 필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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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통합,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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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수공단에서 건보공단 징수통합까지
바야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보험 징수통합이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안착 초읽기에 들어간 듯하다. 수년간에 걸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한 3개 공단과 4개 노조 내부의 심각한 사분오열 양상을 보여주면서 참으로 "지난하고도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다.
처음 노무현정부에 의해 던져진 국세청산하 징수공단 설립 추진에 노조(공대위)의 대응은 '조건부 수용'이었다가, 이후 다시 노조(공투본)의 '전면 거부투쟁'으로, 다시 정부는 '건보공단 징수통합'으로의 방향선회, 이후 노조 공투본의 분열(연금노조 탈퇴)과 노정협상을 거쳐 노사정 합의서 작성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지나온 변화과정을 보건대, 마치 이명박정부의 대운하사업이 거대한 '촛불'의 벽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둔갑한 것과, "국세청 징수공단" 추진이 노조의 저항에 부딪히자 "건보공단 징수통합"으로 탈바꿈한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는 얘기다. 둘러치나 메치나.
"무장해제 후 협상"과 불을 보듯 뻔한 결과
우리 노조(또는 연금노조가 빠진 공투본)는 정부가 국세청산하 징수공단을 포기하고 건보공단으로 징수통합하겠다고 했을 때 성급히 안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니 오히려 어서 빨리 징수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급증까지도 엿보였다. 그렇게 작년 6월 4일에 아등바등 노사정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노조는 곧 정말이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합의서가 무색하게 정부와 사측은 맹렬한 속도로 현장을 향해 융단폭격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해 나갔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노골적인 인원감축을 강제했다.
노사정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당시 각 노조에서는 여러 가지 전제(요구)조건들이 있었고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는 해고자복직과 승진 등 노동조합 최대 현안들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정부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기에 이르렀다. 협상에 매달리며 무장해제한 노조의 협상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고, 그것은 단지 조합원 대중들에게 "노조 나름대로의 노력"을 전시하는 가시효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대체 뭘하고 있었나?!
그렇게 "어렵사리" 체결한 그 알량한 "노사정 합의"마저도 지금 저들은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가져가고 있다. 우선 조직인력설계에 있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한 총괄보고'라며 실무추진단에서 지난 6.23 발표한 문건을 보면, 그동안 공투본은 무얼하고 있었나 싶다. 만시지탄이지만 조직인력설계를 용역결과에만 매달렸다는 것이 초동단계의 안일한 대응이었다.(저들은 용역결과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역설의 진리를 상기해야 한다.
징수통합하자면서 4대보험 노동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
연금지부와 직장노조는 단협해지의 궁지에 몰리고 몰려있다.
근복노조는 극심한 노동강도에 혼쭐을 놓고 있다.
이것이 남의 일이던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보지부는 시퍼렇게 멍으로 맺혀있는 숙원이 있다.
10년의 통한이 서린 해고자 복직이 그 하나요,
수년간 수없이 해태 당하고 있는 5-4 승진이 그 둘이다.
우리들의 현실이 이렇듯 절박하고 절통함에도
저들은 뻔뻔하게도 10% 구조조정을 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치고 까무러칠 일이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라는 얘기다.
지금,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8월 17일,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쟁점사항이라고 일컬어지는 근복노조의 월별고지 관리인력 충원, 강제전환 금지, 동일직종 동일임금, 근로조건저하 금지, 합의사항 준수 등 아주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노조의 요구사항마저도 저들은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대응은 다분히 선언적이며 방어적인 종이호랑이 성명서 따위와 첩첩산중 메아리 같은 수세적인 기자회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투본의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투쟁의지와 더불어 쟁취해야 할 요구안을 공세적으로 제시할 때만이 그나마 쟁점사항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만고의 진리를 되새길 때이다.
공투본은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징수통합 전면거부투쟁으로!!
첫째, 비록 징수통합을 반대하여 공투본에서 탈퇴하였지만 연금노조와의 공동전선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투본 산하 각 노조는 자체조사를 통해 각각의 인력설계안(인력충원요구안)을 작성하고 공투본은 이를 묶어내어 징수통합에 따른 인력충원요구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공동투쟁본부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투쟁체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투쟁계획을 내놓고 공투본 대표자 및 상근단의 선도투쟁을 필두로 즉각 강력한 공동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넷째, 공투본 산하 각 노조는 각각의 현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현안 공동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연금노조와 직장노조의 단협해지와 관련 사측의 일방통행을 저지해야 하며, 사회보험지부는 해고자 전원복직과 5-4 미승진자 전원 승진 등을 요구안 들머리에 세워야 한다.
다섯째, 공투본이 제출한 인력설계(인력충원)에 대한 요구사항과 현안 공동요구안에 대한 해결의 의지가 없으면 징수통합 업무를 전면거부선언하고, 각 노조는 전환인력배치 거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또한 4개 노조 총파업투쟁결의대회를 빠르게 개최해야 한다.
공투본은 더 이상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고 딴청 피우지 말라!!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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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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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4: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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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하나로"와 "조직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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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글 :
"건강보험 하나로", "조직 미래 발전 포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이 두 가지 사업은 "높은 차원"의 사업이기는 한 것일까?
두 사업의 자세한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번 글에서 차례차례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하고, 우선 전반적인 부분을 훑어보려 한다.
건강보험 하나로?
먼저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댈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1인당 1만천원, 가구당 2만8천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자는 캠페인으로, 올해 우리 노조의 최중점 사업이 되어 있다.
현 집행부나 이 캠페인을 주장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물론 나름의 논리를 대고 있다.
그러나, 그 논리의 여러가지 주변 장식을 떼고 난 핵심 결론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 캠페인이다. 우리 집행부 및 보험료인상론자들의 논리는, "우리는 보험료 1인당 만천원을 더 줄테니(손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만큼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달라(이익)"는 것인데,
"만천원의 기적"을 내세우며 보험료 인상운동만을 열렬히 벌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요구하는 해프닝이 아닌가?
이를 노사관계로 비유하면, 임금을 자진해서 반납할테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좀 해결해달라는 "임금 자진반납 교섭"에 해당하는 전형적 양보교섭이며, 양보교섭은 이미 우리가 수년간 경험했듯 "사전에 이미 패배를 확인한 전쟁"이라 할 것이다.
과연 노조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최중점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합당한가?
결국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귀착되는 이 캠페인이 과연 대중성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는가? 이 땅의 고통받는 민중들이 흔쾌히 지지할 것 같은가?
더구나 정부는 현행제도에서 규정된 국고지원액조차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과잉진료 부당청구를 포함하여 보험재정의 대부분을 민중이 아닌 병원자본이 가져가버리는 현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보험료만 더 내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가 가능하다는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근거를 알 수 없는 확신이다.
또한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면, 단돈 1천원의 인상에도 어마어마한 민원 폭증을 경험하는 우리 동지들에게 40%의 보험료 인상이 가져다줄 쓰나미와도 같을 민원대란을 '보험료인상론자'들은 과연 조금의 고려라도 했을까?
탁상과 자기 뇌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연구자들은 그렇다치고, 건강보험 직원 신분인 노조 집행부가 이런 주장에 흔연히 찬성하여 노조의 최중점 사업으로 삼은 것은 그만큼 현장과 집행부가 분리되어 따로 사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노조에서 이 사업을 채택한 과정이다.
집행부는 연초에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일부러 보험료 인상캠페인은 숨긴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사업"을 통과시키고는, 이 대의원대회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험료 인상캠페인"도 결국 보장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니 우리 조직의 동의과정을 거쳤다고 강변하며, 보험료 인상캠페인에 모든 재정과 사업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하자는데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그러나 보험료를 인상시키자는 것에 누가 쉽게 찬성을 하겠는가? 이 상반된 논리를 결합시켜 동의과정을 거쳤다는 궤변이 우습다.
분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업"과 "보험료 대폭 인상 캠페인"은 별개의 사업이다.
지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김동중 지부장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며, "싫으면 참석하지 말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이라는 명함으로 그 캠페인의 대표를 맡고, 막대한 노조 재정을 지출하고, 지난 중앙운영위 이후 철회하기는 했지만 노조 지침을 발하여 노조원을 참석시키고 있으면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 중 "보험료 대폭인상 캠페인"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조직 미래 발전 포럼?
다음은 "조직 미래 발전 포럼"이다.
건강보험 하나로와 함께 집행부가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는 조직 미래발전 포럼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번 토론에서 현 노조 집행부는 한진찬 정책실장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포럼의 취지로 발제한다.
노동악법이 통과 시행되게 되어, 내년부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이미 복수노조를 경험한 건보공단에서는 제3의 노조(사측 사주의 노조 등)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노사관계가 복잡해진다.
이 복수의 노조들은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10% 이상의 노조들이 함께 교섭단을 구성해야 하므로 교섭구조도 단일화의무 속에 복잡해진다.
쟁의 역시 총 인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되므로 쟁의행위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타임오프로 제한된 전임자가 전체 공단에 최대 11명밖에 되지 않아 노조활동도 어려워질 것이다.
정권의 과도한 간여로 인해 공공노사관계가 자율성이 박탈되고 종속적이고 형식적이 되었다.
산별노조 4년차임에도 사업장 구조와 조직규모, 고용형태, 직종과 노동조건의 천차만별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조직운영 비효율, 재정부족, 중심성 지도성 상실 등으로 노조의 존재감 기대감이 없으며,
현장의 무기력을 산별 대정부 교섭으로 타개하고자 했지만 산별 대정부교섭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절망감과 현실은 결국 기업별 조직으로 남아있다.
조합원 수가 2014년부터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며, 2016년부터는 여성조합원이 대다수가 될 것이며, 신규채용자들의 노조가입률이 저조하고, 조합원 고령화로 노조 참여도와 관심도가 낮다.
그러므로 이에 맞는 조직 발전 강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여 여러 예시적 형태를 나열한다.
조직형태로는
1.현행유지
2.사회보험지부 해산 및 공공노조 지역조직으로 분산편입
3.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노동자조직 신설
4.직장노조와 통합
5.공공노조 내 사회복지 유관 조직과 통합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체계로는
1. 현행 (본조-12개 지회) 유지
2. 공단 지역본부에 맞게 6개 권역으로 통폐합
3. 지역별로 4개 대권역으로 지회통폐합
4. 지회 폐지로 본조-분회 직결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기구 개편방안으로
중앙운영위 중앙집행위 상무집행위 대의원회 등 개편
선거제도 변경으로
1. 러닝메이트 없이 본조 지회 등 각급 단위 대표를 단독 선출
2. 여성 할당식으로 여성 부대표를 동반 선출 등 몇가지 방안 등을 제시하고
토론 속에서 결론을 내어 하반기 조합원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직 위원장 10명을 포럼위원(토론 패널)으로 위촉하여 각 지회를 돌며 해당지회 운영위원들 앞에서 패널토론을 유도하고, 지회 운영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9월 이후 토론 결과를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중 지부장은 "사실 내 임기 중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므로 나는 임기만 마치면 그 뿐이다. 그러나 닥쳐오는 상황에 미리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토론을 연 것"이라고 말한다.
4년후의 조합원축소엔 대처하자면서 두달 후의 연봉제는?
물론 중요한 토론이며 필요한 토론이다. 토론 주제 가운데 일부는 매우 시급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노조가 해야 할 여러 사업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사업은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사안의 중요성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지금 닥친 현안, 한달 후 두달 후에 닥칠 매우 중대한 현안들은 방기하고 3년후 4년후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노조의 최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부분과 중장기 관점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부분은 구분되어야 한다.
"산별노조가 뭐 한게 있느냐" - 우리 지부는?
아무튼 집행부의 2대 중점사업의 하나인 조직미래발전토론에서는 "즉각 공공노조탈퇴 공공연맹 탈퇴"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본조 중앙정책위원을 겸한 한 전직위원장 패널의 입에서는 "영혼을 팔아서라도(모든 주도권을 직장노조 쪽에 다 주더라도) 직장과의 단일화가 현재 가장 절실한 조직발전 방안"이며, 중앙운영위를 폐지하고 대의원을 분회장과 겸하게 하여 노조간부들을 축소하자는 주장이 서슴없이 발제된다.
산별노조 4년차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 어떤 투쟁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투쟁할 가능성도 없는 조직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며 즉각적인 공공노조 및 공공연맹 탈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한 패널은 그 자신 4년전 전국의 지회총회를 돌며 산별노조를 조합원들에게 선동하던 지도위원이었으며, 비록 번번이 낙선하기는 했지만 공공연맹 위원장 및 공공노조 위원장을 출마했던 전형적 산별론자였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직장과의 통합이 최우선이라고 공공노조 포기를 주장하는 한 패널은 공공노조의 초대 위원장이었다.
잠깐만, 4년전으로
우리는 4년전 산별노조 참여와 관련된 논쟁을 기억한다.
당시 현장조직들과 해고자들 일부는 산별찬반투표 강행을 반대했다. 반대의 논리는 이미 위에서 지적된 현재 공공산별노조의 문제점을 예견한 것으로, 공동투쟁 속에서 조직의 내용적 단일화와 병행되는 산별이행이 아니라면 기업별노조의 문제점은 여전할 것이며 도리어 조직 의사소통만 더 어려워질 것이고, 현장이 소외될 것을 우려했다.
양경규 당시 공공연맹 위원장과 현 사회보험지부 지부장이기도한 당시 사회보험노조 위원장, 현 포럼위원인 당시 노조 지도위원은 전국을 돌며 '즉각적 산별노조 이행'을 강조 교육했다. 교육 내용은 우리 조직의 이런 저런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산별노조가 필요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찬반투표를 강행하여 불과 50여표 차이로 찬성통과되었다.
당시 산별노조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들의 주장에 따라 조직은 산별노조로 이행되었고, 조합원 동지들은 - 당시 반대했던 동지들까지도 - 공공노조의 위원장직을 포함한 이런저런 책임들을 맡고 있다.
과연 5천 조합원을 이끌어가는 동지들의 발언의 책임성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그 책임성이 없다면, 또다시 4년후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여 조직이 한 게 뭐 있느냐는 "조직발전 논란"을 벌이게 될 것이다.
조직체계를 변경하고, 조직의 규약과 규정을 바꾸고,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일은 내용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내용적 변화 없는 형식만의 조령모개로 바뀔 것이라고는 조령모개한 체계와 규정밖에 없다.
조직발전을 상층부 토론과 계몽으로 급격하게 이룬다?
- 현안의 공통성을 매개로한 공동투쟁에서 도출되고 검증하는 중장기적 조직발전이어야
그러므로, 조직발전은 전직위원장들이나 조직 상층부의 일방적 고민과 조합원에 대한 "계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안의 공통성을 매개로 한 공동투쟁 과정속에서 도출되고 검증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중장기적인 문제이다. 상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직장과의 통합도 그간 이러한 과정을 소홀히 해놓고 갑자기 내년 7월을 정해 완성하자는 것은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룬다해도 바람직한 통합으로 갈 수 없다.
또한 2014년부터 조합원 수가 줄고, 16년에는 여성조합원이 다수가 되고... 지금 눈 앞의 현안에는 전혀 자포자기의 상태로 노조를 몰고가면서, 연봉제 도입저지 방안 및 투쟁조직화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4년후, 6년후의 다수 조합원 퇴직 후를 대비하자니, 이런 논리에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직발전
- 공동의 현안을 매개로한 공동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지금 직장노조는 단협투쟁을 벌이고 있다. 직장노조와 공단측의 단체협상에서 공단측은 전임자 축소 외에도 비전임 등 거의 모든 노조활동을 봉쇄하는 개악단협안을 내어밀고 고집하고 있어 직장노조가 이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만일 직장노조가 밀려 형편없는 개악 단협안에 도장을 찍는다면, 그 단협안은 다음 우리의 단협안으로 강요될 것이다.
또한 연금노조는 전직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자는 연금 사측의 개악안 공세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연금노조가 패배하여 전직원에게 연봉제가 적용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연봉제 도입 공세의 바로 다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조는 지난 연초 대의원대회에서, 현장발의로 조기 임투를 통한 현안대응이 주문되어 대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나 현 집행부는 이 조기임투 추진을 직무 유기하고 임금협상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
이러한 직장노조와의 공동투쟁, 연금노조와의 공동투쟁을 내실있게 실천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임협을 속히 진행시켜 파업 가능태세를 갖추어 공동파업까지도 불사하는 강력한 연대를 이루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지금 "조직미래발전포럼"의 헛된 상층토론보다 백배는 더 유효한 조직발전전망을 만들어낼 것이다.
* Hlabor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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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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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4: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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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을 방치하고 임기를 '때울' 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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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현안들을 방기한채
정말 이렇게 임기를 "때울" 심산인가
일선 업무현장은 실로 숨돌릴 겨를이 없다.
대개 우리 동지들은 아침 출근시각 모니터에 코를 박으면 저녁 퇴근시각까지 실로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하루를 보내고, 허위허위 살림에 찌든 가정으로 돌아가 자식들 챙기기에 바쁘다. 노조 간부들조차 노조를 고민할 시간은 고사하고, 노조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허다반하니, 일반 노조원들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위기인가 호기인가
노조원들이 온종일 정신없이 사측의 통제와 업무압박에 휘둘리는 속에서, 노조원들의 삶에 조금의 "영양가"도 제공하지 못하는 노조에 대해 노조원들은 일말의 기대와 관심마저 버리고 노조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 92-93년 복지부 탄압 속에 전국의 노조원이 2천명대로 떨어졌던 조직 존폐의 위기에서도 이러한 노조-노조원의 철저한 분리현상은 없었으니, 이제 실로 조직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 노조 집행부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안해결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비판과 투쟁 압박이 느껴지지 않아 자유로운, "부담없는 집행부"를 누릴 '호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비상경영"으로 시작된 2010년의 상황
올 상반기부터 공단은 "비상경영"을 부르짖으며 업무강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해 들어왔고, 노사간 공유하던 원칙을 박살내버리고 승진과 전보를 자의적으로 시행했다.
98년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정원 감축에 시달려 왔다. 지사별 정원, 총정원이 조정될 때마다, 업무강도 강화를 가져오는 결원상태가 느닷없이 과원으로 바뀌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잠시도 업무에서 눈을 돌리기 어려운 오늘의 상황까지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이번 징수통합을 빙자한 구조조정 작업 속에서 또다시 이 상황이 반복되고, 과원해소의 명목으로 수많은 신규업무들이 4대보험 노동자들에게 '공짜로' 추가될 전망이다.
통합이라면서도 직원의 출신별 차등임금은 유지시키려 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 인력재배치에 필연적으로 따르게될 전보문제가 또한번 개별 노동자들을 위협하며 뒤흔들어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직장단협을 통해 이후 공단내 노조활동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한 개악 단협안을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노조 2010 임협을 통해 연봉제 등 상시퇴출/완전실적관리 형태로 임금제도를 개악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무슨 대응을 했는가
서울에서 안동으로 날라가는 부당전보 - 노조 조끼 착용에 대해 원거리 부당전보로 보복하고,
동료를 줄세우는 상호평가가 분명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이를 거부한 동지들을 감사실로 호출하여 위협하고,
며느리도 모르게 승진자리를 배당하는 심사승진,
'사측 지시와 노조 지침이 충돌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는 충성맹세형 승진면담,
노조 현장분회의 투쟁이 벌어지는 지사를 '타격'하여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위축시키는 수시감사,
실적과 근태 위협, 그것도 모자라 민원인들을 활용하여 이른바 "출구조사"까지 동원하는 업무통제,
징수통합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원축소와 인력재배치 위협, 차등임금 제도화,
사측이 이번 임금협상에 내어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연봉제 도입기도,
이러한 사측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대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매우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노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던가?
지금 현장에서 '우리에게 노조가 있다'고 느낄 방법이 있는가
과거 노조의 조직이 활성화되어있던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철저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집행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측의 압박은 공문으로, "이사장말씀"으로, 시시각각 업무계통을 통해서, 노사관계까지 간여하고 있는 수시감사를 통해서 매일 봇물처럼 쏟아지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집회 한번, 농성 한번, 무리한 사측에 대한 조직적 항의방문 한번이 없었다.
'지금 과연 노동조합이 존재는 하는가?' - 일선 업무현장의 노조원들이 노조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 노조 집행부도 "분명한" 2대 사업이 있다?
노조 집행부는 항변할 것이다. 왜 하고있는 사업이 없느냐고.
물론, 노조의 사업이 있었다. 홈페이지를 열면 두 가지의 포스터가 팝업창으로 열린다. 일선 현장분회엔 두 개의 사업에 대한 포스터가 전달되었다.
하나는 "건강보험 하나로"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미래 발전포럼"이며
집행부는 다른 모든 사업이나 현안 대응 없이 오로지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올 한 해를 '때워'왔고 이 두 사업은 현 집행부의 2010년 2대 중점사업이라 할만하다.
현장에서는 콩이 튀어도 포기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
즉 현장 조합원의 등에 콩이 튀어도, 집행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높은 차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은 볶아치는 실적관리와 업무 근태 통제, 승진 장난, 제도변경에 따른 고용 전보 불안, 연봉제 등 임금제도 불안, 현장 노조활동 탄압에 짓눌려 노조를 찾을 여유가 없어도 집행부의 관심사항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다.
오로지 조직의 1년후 4년후 10년후를 바라보는 "원대한 계획"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시켜 좋은 의료보장제도를 만들겠다는 "정의감"으로만 가득 차 있다.
발과 다리는 수렁에 빠져 주저앉을 정도인데도 눈은 먼 산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머리와 다리, 한마디로 현장과 노조집행부의 철저한 분리현상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조직미래발전 포럼, 이 2대 사업에 대하여
그런데 과연 이 두가지 사업은 정말 "원대한" 관점의 "정의로운" 사업이기는 한 것일까?
이 두가지 사업의 성격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후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 글 다음에 올리는 참조글에서와 같이 간략하나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도 못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의 내용은 결국 "보험료인상캠페인"으로, 본질적으로 자본과 권력에 대해 패배주의적으로 내어미는 양보교섭안에 불과하며, 자본과 권력의 본질과 현실적 조건을 망각한 탁상적 발상이고, 여론의 측면으로 보아도 결코 대중성을 획득하기 힘들고 도리어 자본에 활용당하기 십상인 자승자박의 사업이다. (이 글 다음에 올리는 '참조글' 참조)
"조직 미래 발전 포럼"은, 노조가 투쟁 없이 심포지움이니 포럼이니 세미나.. 등 부담 없는 토론.연구.조사사업만을 우선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도, 그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가 조직에 닥치는 현안들 중에서 급박한 사안과 중장기적 사안 등 일의 선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현안들 사이의 중대성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토론의 진행 역시 현장 중심이 아닌 전직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 상층 위주의 논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 다음에 올리는 '참조글' 참조)
현안회피의 수단?
그러므로 현 노조 집행부가 이 두가지 사업에 오로지 골몰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시급한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방기하면서, 현안해결의 요구를 외부로 유도하고 집행부가 뭔가 일하고 있는 느낌만을 주기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노조약화의 원인은 조직체계 문제 때문이 아니다.
단언컨대, 현재 노동조합의 약화, 현장권력의 붕괴와 그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미래발전포럼의 주제처럼 결코 노조의 조직체계의 문제 때문이 아니며, "건강보험 하나로" 사업과 같은 시민캠페인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실적통제, 승진소외, 전보위협, 노동강도강화, 사측 간부들의 부당한 처우 등과 같은 노조원들의 직접적인 고충이 노조로부터 번번이 외면당하고, 노조가 조합원의 이해와 관심에서 붕 뜬 "고차원"의 사업으로 현안을 회피하는 동안 노조의 "영양가"가 떨어져, 노조에 애로를 하소연해봐야 노조가 관심도 없고 노조가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는 노조원들의 노조 포기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한 마디로 현안 회피, "부담스러운 투쟁" 회피의 연속이 노조를 지금의 상황으로 추락시켜온 것이다.
이는 "일년 내내 입던 조끼를 벗겨드리겠습니다" "노조비를 확 깎아드리겠습니다"와 같은 공약이 선거시마다 노골적으로 나오고 현안투쟁 주장에 대해서는 선명성 경쟁이라며 몰아쳐온 적지 않은 노조 간부층들의 자성이 요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조직발전이란 -
현안에 하나하나 철저히 대응하면서 임협을 진행시켜 시급히 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직장노조의 단협투쟁, 연금노조의 연봉제 저지 파업투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 내실있는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조직발전전망이다.
지금이라도, 노조는 "보험료 인상캠페인"을 즉각 취소하고 '하나로' 및 '조직발전' 두 '중점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전환해야 하며, 위에서 일부나마 열거한 현안과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응책을 세우고 실천적인 사업을 배치해나가야 한다. 올 초 대의원대회에서 현장발의로 채택되었음에도 집행부에 의해 방기된 조기임투(이미 '조기'가 아니게 되었다)에 대한 일정을 긴급히 마련하여 준비해야 한다.
직장노조 단협투쟁은 직장노조만의 투쟁이 아니라, 그 결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임협을 조속히 진행시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가능태세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직장노조의 어려운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연봉제 저지를 위해 전면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연금이 깨지고 연봉제가 전직원에 도입된다면 우리 노조가 그 다음 공격에서 예외일 수 없다. 더구나 연금과 우리 노조는 이미 같은 공공노조의 각 지부들일 뿐이다.
이러한 공공노조의 공동투쟁, 직장노조와의 공동투쟁을 내실있게 진행해가는 것이야말로 산별노조니, 직장과의 통합이니 하는 말싸움보다 백배나 중요하며, 가장 유효한 조직발전일 것이다.
2010. 7. 26
현장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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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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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4: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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